2023년 7월 5일, 정부는 신규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해 은행산업의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며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27일 인터넷전문은행 승인심사에 관한 새로운 기준과 절차를 보고했다. 여기에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추진하는 이유
은행산업 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통해 금융비용 및 서비스측면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제공하여 기존 금융관행의 혁신을 유도하기를 기대합니다.
자금조달의 안전성
기존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하여 충분한 자본력과 대주주로부터의 원활한 추가 자금조달을 통한
안정적 시장안착 가능성을 중점심사합니다.
- 대주주의 자금공급능력 중점 점검
대주주가 일정수준이상의 지분율 유지 가능 여부
대주주범위는 한도초과 보유주주를 의미
자금확보에 제약 발생시 신청인의 대응 계획 등
- 주주 납입 확약서 제출시 개별 주요 주주의 자금조달 방안도 명시
-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 대비 및 경영 건전성 기준 충족 여부 점검
사업계획의 혁신성
기존 금융권의 상품,서비스 공급상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금융관행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여부를 평가합니다.
- 대주주가 보유한 기술,정보 등과 연계한 대안신용 평가 모형 구축관련 혁신성 평가
- 기존 금융권이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의 서비스 제공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여부
차별화된 금융기법등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 필요
- 핀테크, 데이터 기업 등과의 융합-제휴 계획
사업계획의 포용성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분야(고객군+지역)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제공여부를 평가합니다.
- 서민금융 지원 및 중금리대출 공급계획 평가 유지
-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여부 심사, 평가
-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포함)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평가
필요시 기존 금융권과의 협력 등을 지원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종전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이행 담보를 위해 인가조건을 부과합니다.
-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위원회 (금융감독위원장 자문기구)에 기술평가 분과 신설
-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담보를 위한 인가조건 부과 및 미이행시 은행법령상 은행업무 일부 제한
중점 고객군 및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 점검
심사절차계획
2024년 12월 12일 : 예비 지원자 설명회
2024년 12월 3주차 : 예비승인 신청서 접수일정 공개
2025년 1분기 : 예비인가 신청서 일괄접수, 심사
2025년 상반기: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
2025년 중 : 본인가 진행
신청서가 지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비 승인이 부여되지 않으며
실행가능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신청자만 선택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인터넷 전용 은행의 도입은 기존 금융 관행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은행 산업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이 계획은 금융 부문 현대화를 목표로 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