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발생하며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삼척, 경북 울진 등에서는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도 많은데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 정부는 세금 관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산불 피해자를 위한 국세청의 주요 세정지원 대책을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봄, 강원도와 경북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분들이 소중한 집과 생업터전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산불 피해는 단순히 환경 파괴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생존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 가장 무거운 부담 중 하나는 바로 '세금'일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한 특별 세정지원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중지 및 연기 등 주요 지원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지역 및 대상자
이번 세정지원은 다음 지역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 특별재난지역 (2025년 3월 기준)
- 경남 산청군, 하동군
- 경북 의성군
- 울산 울주군
📌 지원 대상
- 해당 지역 내 거주자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납세자
-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일정 요건 충족 시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 납세자도 지원 가능
✅ 납부기한 연장 – 최대 2년까지 가능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 특별재난지역 내 약 7,000여 개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 법인세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됨 (2025년 3월 31일 → 6월 30일) - 단, 법인세 신고기한은 그대로 3월 31일까지임
→ 신고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필요
또한,
- 2025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예정고지를 생략하고 예정신고 유도,
→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 일반 납세자: 3개월 연장, 성실신고대상자: 2개월 연장
✅ 신고기한 연장도 가능
만약 산불 피해로 인해 제때 세금 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고기한 연장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역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고려되는 사유:
- 화재, 재해, 도난
- 납세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사망 등
- 장부 압수, 시스템 오류, 금융기관 휴무 등
✅ 압류 및 매각 유예 –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
현재 체납액이 있는 피해 납세자도 걱정하지 마세요.
-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 필요 시 담보 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피해자 확대 – 특별재난지역 외 피해자도 신청 가능
2025년 2월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사망한 납세자의 상속인(사업 승계자) 등도
→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 유예 신청 가능
✅ 세무조사 및 검증 유예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및 조사도 유예됩니다.
-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미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신청 시 조사 중지 또는 연기 가능
✅ 법인세·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피해 납세자 중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기 지급을 실시합니다.
- 법인세 환급: 기존 30일 → 10일 이내 지급
- 부가세 조기환급: 2025년 5월 2일까지 앞당겨 지급
단,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에 한함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 (정확한 경로)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세정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
홈택스 경로
-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클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반응형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항목 클릭
📌 압류·매각 유예 신청 (체납처분유예)
홈택스 경로
-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 인터넷 신청 클릭
📌 홈택스 접속 주소: https://www.hometax.go.kr
✅ 꼭 신청하세요
2025년 산불 피해자 세정지원은 단순한 연기가 아닌, 실질적인 회복과 재기를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해당 지역 피해자뿐 아니라, 간접 피해자나 특별재난지역 외 납세자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지원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