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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5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산업 지원, 환경 규제 강화 등을 중심으로 10가지 주요 정책 변화를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배출권거래제(ETS) 시장 확대
- 기관투자자 참여 허용: 기존 배출권거래제 시장에 배출권 할당업체만 참여 가능했으나, 은행, 보험사, 기금 관리자 등도 거래 가능.
- 거래 편의성 향상: 기존에는 한국거래소(KRX)에서만 거래 가능했지만, 이제 배출권 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 가능.
- 배출권 이월 확대: 기존 이월 가능량이 순매도량의 3배였으나 5배까지 확대.
2. 녹색전환보증 사업 도입 (1.5조 원 규모)
- 기후기술(Climate-Tech)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 추진 기업 지원.
-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보증을 제공하여 녹색금융 활성화.
3.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 총 267km 연장되며,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 홍수 대비 치수(治水) 계획 추진.
4.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 시행
- 광역·지방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신설.
-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수돗물 안전성 강화.
5. 화학물질 규제 강화 (EU 기준 적용)
- 연간 0.1톤 → 1톤 이상 신규 화학물질 등록 의무 상향 (국제 기준 부합).
- 소량 화학물질(1톤 미만) 신고대상 정보 공개 및 정부 심사 강화.
6.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편
- 소규모 사업은 조례에 따라 시·도 자체 평가 가능.
- 환경 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 평가, 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 평가 방식으로 차등 운영.
7. 청년·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확대
- 청년(19~34세) 첫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20%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보조금 추가 지급 (기존 10% → 100~300만 원 정액 지원).
8.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확대
- 자전거 이용, 잔반 줄이기 항목 추가 (10개 → 12개).
-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금 상향 (1,000원 → 2,000원).
9. 환경 피해 원스톱 구제 서비스 시행
- 환경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를 단일 기관에서 통합 운영하여 신속한 피해 보상 가능.
10.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도입
-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2025년까지 유기성 폐자원의 5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
- 2045년까지 80% 확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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